탄핵, 탄핵심판,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표결, 탄핵 기각, 탄핵 정족수 뜻

1. 탄핵(彈劾, Impeachment)

공직에 있는 사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조사하여 파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대통령, 판사, 고위 공직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 탄핵심판(彈劾審判, Impeachment Trial)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파면될 수도 있고, 기각되어 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3.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 Impeachment Proposal/Resolution)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를 탄핵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탄핵소추가 성립됩니다.

이후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됩니다.


즉, 탄핵소추안은 탄핵을 요청하는 문서이자 절차의 시작이고, 탄핵심판은 그 탄핵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며, 탄핵은 전체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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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가결(彈劾可決, Impeachment Approval)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승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여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경우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탄핵표결(彈劾票決, Impeachment Vote)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이 투표 결과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통과)될 수도 있고 부결(기각)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탄핵표결에서 찬성표가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면 탄핵가결, 그렇지 않으면 탄핵부결이 됩니다.


정리하면:

탄핵표결: 탄핵안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

탄핵가결: 표결 결과 탄핵안이 통과됨 (필요한 찬성표 확보)

1. 탄핵 정족수(彈劾 定足數, Impeachment Quorum)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표 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정족수

대통령 탄핵: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타 공직자(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 탄핵: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족수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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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기각(彈劾 棄却, Impeachment Dismissal)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거나(국회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탄핵 기각이 되는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탄핵 기각이 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